트럼프 ‘추방과 단속 가속화’ 끝없는 반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내란을 피해 미국으로 대피했던 중남미출신들을 보호해온 TPS(임시 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끝내 종료하기 시작해 많게는 30만명이나 가혹하게 추방하려 시도하고 있다.국토안보부는 첫번째 대상이었던 니카라과 TPS를 2019년 1월 5일자로 종료키로 결정해 20년이나 거주해온 2500명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상황을 겪고 있다.

온두라스인 5만 7000명에게는 2018년 7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으나 그나마 연장결정을 내린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리가 백악관의 종료압박을 받고 사임해버려 새 장관 취임시 번복되거나 내년 중반 종료쪽으로 기울고 있다.

엘살바도르 20만명, 아이티 5만명의 운명도 새해초에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30만명이상이 추방 공포에 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추방재판을 신속하게 끝내 이민법원적체를 줄이면서 최대한 추방하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다.

미 전역에 있는 58개 이민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2월부터 9월까지 10만 1000건의 결정 을 완료했는데 그중에서 추방결정이 7만 8800건으로 오바마시절인 지난해보다 무려 33%나 급증했다

연방법무부는 여기에 2020년까지 3년안에 이민법원에 적체돼 있는 64만건을 32만건으로 절반이나 축 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그만큼 무더기 신속 추방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8개 이민법원 334명인 이민판사들을 100명이상 증원하고 현재 이민재판이 열리지 않는 매주 금요일에는 은퇴판사들을 투입하며 교도소 등지에서 영상으로 이민수감자들의 진술을 청취해 재판 하는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전체인원을 현재 2만  300명에서 2023년까지 6년동안 2만 5700명이나 신규 고용해 전체 4만 6000명으로 두배이상 증원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ICE는 2018년 2500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7000명씩 새로 고용하고 2022년 에는 22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숫자를 채울수 있을지 극히 미지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