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사태 내세워 미국 영주권, 비자 중단

ICE 유학생 올가을 학기 온라인만 수강하면 비자취소, 귀국해야
취업비자 연말까지 중단, 이민비자도 중지, 이민국 70% 무급휴가 임박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미국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는 갖가지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자들이 받는 이민비자발급을 중단시켰고 H-1B, L-1, J-1 등 취업 비자 발급을 연말까지 중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을 경우 비자를 취소시켜 귀국을 요구하겠다는 조치도 내놓았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되고 11월 대선이 다가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미국 유학생들이 올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강할 경우 유학생비자를 취소하고 귀국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 가을 새학년 새학기에도 정상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에도 유학생들에게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면 학생비자를 취소시키겠다는 강경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각대학들이 올가을 학기에는 학교 문을 열고 직접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 필요한 초강경 이민비자정책으로 유학생들의 귀국도 유도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에는 H-1B 전문직, H-2B 비전문직, L-1 주재원, J-1 교환연수비자의 발급을 올연말까지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문에 현재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미국비자 발급이 유례 없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어 미국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보다 두달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2일에는 한국 등 해외에서의 이민비자 발급도 중지시키고 있다.

미국에 이미 들어와 거주하며 영주권과 비자를 수속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이민을 승인받았다고 해도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는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이민수속을 중단시키다 보니 이민비자 수수료가 급감하는 바람에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고 이는 미국내 이민수속의 극심한 적체와 지연사태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비자 수수료의 급감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체 직원 2만명 가운데 70%인 1만 3400명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특단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8월 3일 부터 무급휴가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표해 놓고 있다.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70%나 무급휴가에 들어가면 미국내 이민페티션과 영주권, 비자 수속도 사실상 중단돼 심각한 지연과 적체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해 영주권 발급이 급감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