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조사 돌입 ‘대통령 탄핵정국 대파란’

펠로시 우크라이나 스캔들 헌법과 법률 위배 하원 6개 위원회별 공식 탄핵조사, 하원가결 상원부결 예상

민주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해 워싱턴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정국에 빠지면서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외국정상에게 국내 정치라이벌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어 하원에서 탄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조사에 돌입하는 대통령 탄핵정국에 빠져들면서 헌정 위기 폭풍우에 휩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식 대통령 탄핵조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해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오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외국정상에게 국내 정치 라이벌에 대해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부 고발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6개 위원회별로 탄핵조사를 벌인후 경우에 따라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탄핵조사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초 대통령 탄핵조사에 대해 여론과 공화당 상원의 지지가 낮고 내년 선거에서 역풍 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자 180도 입장을 바꿔 하원 탄핵절차 개시라는 최후의 비수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235명중에 트럼프 탄핵 지지파들이 과반을 넘지 못해왔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 현재 탄핵지지 의원들이 150명을 넘긴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라이벌인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도록 8번이나 요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2억 5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정보당국자의 내부고발로 폭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를 무기로 바이든 가족을 수사하도록 압력을 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변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이 공식 탄핵절차를 개시하면 하원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현직 대통령 탄핵조사를 벌이게 되고 워싱턴 정치는 단순한 당파대립을 훨씬 뛰어넘어 대통령 제거여부 를 놓고 극한 대립하는 탄핵정국, 헌정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선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대통령을 탄핵 의결할 수 있으나 연방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종 탄핵시키지는 않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