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원 탄핵소추 절차 돌입

하원 정보위 3일 보고서 채택 4일부터 법사위
민주당 성탄절까지 하원전체표결로 트럼프 탄핵 자신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소추하려는 헌법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2주간 공개탄핵 청문회를 실시했던 하원 정보위원회가 3일 저녁 탄핵조사 보고서를 표결로 승인하면 하원법사위원회로 넘어가 4일부터 탄핵소추안 마련에 들어가고 위원회 표결을 거쳐 성탄절까지 하원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의 탄핵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성탄절에는 하원탄핵이란 악몽같은 성탄절 선물을 안겨주는 반면 새해 1월에는 상원 무죄평결로 생존시켜줄 탄핵드라마가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 절차는 이번주 하원정보위원회에서 하원법사위원회로 넘어 가게 된다.

2주간 공개탄핵청문회를 실시했던 하원정보위원회는 애담 시프 정보 위원장이 작성한 탄핵조사 보고서 를 3일 저녁 6시 표결처리한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현재 민주 13명, 공화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파에 따른 표결이 확실해 애담 시프 탄핵조사보고서는 가결되고 곧바로 하원법사위원회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제롤드 내들러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법사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첫 탄핵청문회를 열어 헌법학자 4명 으로부터 탄핵조사보고서에 적시된 트럼프의 범법행위가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되는지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청문회에 직접 나와 해명할 기회를 주겠 다고 초청하고 6일까지 출두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법사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리는 4일에는 나토정상회담 참석차 런던에 있을 때라면서 그 일정을 알면서 청문회출석을 요구하는 가장 우스꽝스런 극좌 민주당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하원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라이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려 우크라이나 신임대통령측과 4억달러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수사착수를 요구한 것은 댓가성 거래이자 헌법상 뇌물죄이고대통령 권한 남용과 사법방해 혐의까지 분명하다며 탄핵증거를 확정지을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현재 민주 24명, 공화 17명이기 때문에 당파적인 표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하원전체회의에 회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원법사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성탄절까지 하원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원에서는 단순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만 있으면 되는데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33명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하원전체회의에서 탄핵결의안이 가결되면 2020년 1월을 상원의 탄핵재판으로 시작해 2주간 실시되고 결국은 상원의 3분의 2인 67명에 미달해 무죄평결을 내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