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법원도 ‘보수우위’ 만들기

판사지명 적극 나서 12개 연방항소법원 중 과반이 보수 다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지명권을 적극 행사해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 판사까지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5일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연방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 와중에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2곳의 연방항소법원 다수를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국제분쟁 등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DC에 설치된 항소법원을 제외한 미전역 12곳의 연방항소법원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연방항소법원은 2심인 고등법원 격에 해당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연간 100건가량의 사건만 심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구성을 5 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든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까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이루는 구조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공석인 후보 지명에 대해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인준을 담당한 상원 다수 정당이 공화당이라는 요인에 기인한다. 또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3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판사 지명의 경우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공화당이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에 성공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48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인 러셀 휠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수는 버락 오바마 때 23명, 조지 W. 부시 때 28명, 빌 클린턴 때 27명, 조지 H. W. 부시 때 29명이다.

이중 조지 H. W. 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모두 연임에 성공해 8년간 재임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대폭적인 교체를 이뤄낸 셈이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