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도 차단

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자도 차단
올 회기 비자발급 큰폭 감소
비이민 13%·영주권 14% ↓
학생비자 발급은 23%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미국 내 합법 이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2017~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년 전 대비 13%가 감소했으며, 영주권 취득도 14%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7~2018회계연도 합법 비이민비자 발급 수는 902만7632건, 전 회계연도는 968만1913건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인 2015~2016회계연도에는 1038만1491건이 발급돼 약 13%가 감소했다.

또 영주권 발급도 잇달아 감소했다. 2017~2018회계연도 합법 이민비자 발급 수가 53만3557건, 이전 회계연도는 55만9536건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인 2015~2016회계연도 61만7752건에 비해 약 14% 감소했다.

학생 비자(F-1) 수도 감소했다. 2017~2018회계연도의 학생 비자 발급 수는 36만2898건, 전 회계연도에는 29만3573건. 오바마 행정부의 2015~2016회계연도에는 47만1728건에 비해 23% 감소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 최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수는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2018회계연도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3위를 유지했으나 전체 유학생 수는 전년 동기대비 7% 줄어든 5만4555명으로 집계돼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인 학부과정 유학생은 전년 동기대비 8.1%, 대학원생은 5.5%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의 감소는 이민 서류 기각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15~2016회계연도에 비해 2017~2018회계연도의 3분기까지 이민 서류 기각 건수를 비교했을 때 약 37%가 늘었다.

2015~2016회계연도에 46만3758건(기각률 8.3%)이었지만 2016~2017회계연도엔 46만9917건(9.2%), 2017~2018회계연도에는 지난 6월까지 62만311건(11.3%)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H-1B) 비자도 최근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해 기존 학사 학위자들의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해석된다.

사라 피트니 워싱턴 DC 소재 이민 변호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변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다수 이민자들이 벌써 H-1B비자 대안을 찾고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경 수비대의 체포는 늘어났다. 지난 11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만 5만185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다.

또 2018~2019회계연도 난민 신청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에 이어 이민자들에게 ‘공적 혜택’ 수령 시 영주권 획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적 부담 개정안으로 이민자들의 합법 비자 신청에 더욱 제한을 걸고 있다.

<한국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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