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타결 안되면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연장, 퇴거중단 단행

백악관-민주 지도부 연일 협상 ‘일부 진전 불구 속도 느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퇴거중단시킬 것”, 연방실업수당 일시 연장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실업수당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시사했다.

백악관은 현재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 권한만으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방안들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너무 속도가 느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자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를 임시 연장지급하고 세입자들의 강제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는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가장 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 들은 3000만명에 달하는 실업수당 수령자들과 4300만명의 세입자들중에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30%인 1400만명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의회승인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하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비를 국경장벽예산으로 전용했던 예전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다른 하나는 관련 부처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카운트만 옮겨 사용하는 방법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구호 패키지 집중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편이며 아직 협상타결 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양측이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3일에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시간 넘게 협상한 결과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은 아니 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재의 협상진전 속도로는 이번주말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법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양측 지도부가 실업수당 연장, 주정부 지원 등 핵심 쟁점에서 주고받기 한다면 일괄타결과 일사천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번주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48시간내 가능하냐” 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했다.

이에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조기 타결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내비치고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연방실업수당 단기 연장과 강제퇴거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주당이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 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합의실패로 3천만 실직자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중단

3000만 실직자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없어져 3분의 2 삭감 내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축소연장안 표결, 7일이전 막판 돌파구 찾나

워싱턴 정치권의 합의실패로 연방실업수당이 7월 31일자로 종료돼 3000만명의 실직자들이 받아온 주당 600달러의 연방지원이 중단돼 극심한 생활고에 몰아넣고 있다.

연방상원은 내주에도 예전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체시 최대 주당 500달러로 100달러 낮추는 공화당 상원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1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협상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와 세입자 강제 퇴거 동결이 31일로 만료되면서 수천만명의 미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와 이번주에만 네번이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간의 입장차이도 노출되고 공화당 상원내 의견 통일도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딜을 타결 짓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연방특별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와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연방차원에서 중단하는 조치들이 31일자로 만료됐다.

이때문에 3000만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받아온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날아가 버려 심각한 생활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업수당을 받아온 3000만명의 실직자들은 지금까지 평균 한주에 930달러를 받아왔으나 600달러가 없어져 주차원에서 고작 330달러만 받게 됐다.

실업수당이 갑자기 3분의 1로 삭감돼 3000만명의 실직자들은 렌트비, 유틸리티 지불과 생필품 구입 조차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전체가 아니라 연방 실업수당 축소 연장과 강제퇴거 동결 연장만 담은 부분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재악화에 타격입은 미국민 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전체 패키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내주에 연방상원에서 집중 다뤄질 연방실업수당 연장안 중에서 유력한 공화당 상원안은 예전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연방실업수당 상한선을 주당 500달러로 현재보다 100달러만 낮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확정될 때까지 1~2주는 현재의 600달러를 계속 지급한다는 공화당 상원안도 상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방실업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하면 대부분의 주들에서 수정작업에 너무 시간이 걸려 수주, 수개월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을 것이라며 현행대로 주당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방의회는 8월 7일이후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연방실업수당과 1200달러씩의 2차 직접 지원,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재개등 1조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