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 재선위해 강경이민정책 극대화한다

불법이민저지 위해 하루 1마일 국경장벽 건설
미국입국자 심사강화, 메리트 능력제 도입 강력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초강경 이민정책들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백악관 이 밝혔다.

내년에는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하루에 1마일씩 건설을 강행하고 미국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며 미국이민 신청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제도 전환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백악관은 제시했다.

이민정책을 재선전의 핵심 무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초강경 이민정책들을 극대화하겠다며 ‘실행의 한해’로 선언헸다.

이미 올해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과 신속추방,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여려는 새 퍼블릭차지 규정 등 강경이민조치들을 쏟아냈다가 대부분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2020년 선거의 해에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에서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국내 정책보좌관은 “내년에는 이민정책들을 극대화하고 실행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밀어부칠 강경이민정책들 중에는 불법이민저지를 위한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하루에 1마일이상씩 건설토록 독려할 것으로 밀러 정책보좌관은 제시했다.

또한 미국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밀러 보좌관은 설명 했다.

특히 가족이민 위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영주권 발급 제도를 이민신청자 개인의 학력과 기술, 경력 등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를 제공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하는 캠페인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강조했다.

능력제 영주권으로 일대 전환하려면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사될지 불투명하지 만 내년 6월말안에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있는 DACA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도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 초강경 이민조치들을 밀어부쳐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망명 희망자들이 미국이 아닌 제 3국인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판정으로 시행되면서 이민행렬과 국경체포자들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시키며 국경위기를 완화한 게 최대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정부복지,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발효시행 직전에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중지되는 등 대다수 무리수들은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