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수혜자 추방절차 사전조치 착수

새해 6월말 연방대법원 DACA 폐지 판결 대비 사전조치
ICE-이민법원과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 재오픈 통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6개월 앞두고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를 종료하고 추방 절차를 재개하려는 사전조치에 착수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새해 6월말안에 DACA 폐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DACA 수혜자들을 신속 추방시키기 위해 이민법원과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를 다시 오픈했음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연시에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DACA 드리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노티스들을 보내기 시작해 이민사회에 또다른 추방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최근 DACA 수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추방절차가재오픈됐음을 알리고 있다고 CNN 방송과 의회전문 더 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ICE는 동시에 이민법원에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다시 오픈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추방령을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DACA 수혜자들을 지금 당장 추적해 체포, 추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2020년 6월말안에 연방대법원이DACA 폐지를 판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대법원 판결직후부터 DACA 드리머들을 신속 추방하려는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하려면 유예했던 추방절차를 다시 재개시키고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DACA 폐지를 확정하더라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80만 드리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기 보다는 구제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 추방용이 아닌 대의회 협상용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키로 결정한 후에도 수차례 드리머 구제법안을 시도한바있다.

대신 DACA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대가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 등을 얻어내려 이민빅딜을 모색해 왔다.

최종 합의하진 못했으나 트럼프 백악관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국경장벽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라는 이민빅딜을 모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DACA 드리머 구제조치를 수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예산과 같은 자신의 이민정책을 최대한 얻어내려 이번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 재오픈을 통보하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