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죽었다’ 선언, 드리머들 이민단속 요주의

연일 DACA, 민주당, 멕시코, 나프타 연계해 말폭탄
DACA 드리머들 무차별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DACA 딜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아예 “DACA는 죽었다”고 선언해 드리머들을 다시 불안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은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대통령이 사실상의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드리머들은 마구잡이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DACA 추방유예정책과 멕시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연계시켜 위협 하고 있어 드리머들과 당사국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와 발언을 통해 급기야 “DACA는 죽었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는 민주당이 다루거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선언하며 드리머 보호 법안의 실패 책임을 다시한번 민주당에게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누구나 DACA라는 승합차,열차에 타려고 하고 있으나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 이라며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강력한 국경보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국과 국경을 거쳐 미국에 몰려오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들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멕시코의 돈줄인 나프타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연계해 위협하고 있다.

하루전날인 부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DACA 딜은 없다”고 밝혀 드리머 보호법안에 대한 협상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보호법안의 협상 중단에서 한발더 나아가 DACA의 사실상 폐기까지 선언하고 나서 적어도 70만 DACA 수혜자 드리머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죽었다고 선언했어도 연방대법원에서 폐지판결을 내릴 때까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70만 드리머들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이민단속 요원들이 마구잡이, 무차별로 이민단속을 벌이면서 DACA 수혜자 들도 큰 곤혹을 치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DACA 드리머들은 이민단속이 자주 벌어지는 지역이나 장소에는 가능한한 피하고 장거리 여행은 자제 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의 연장시기가 돌아오면 이민심사관으로 부터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최종 승인이 나올때 까지는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