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추방유예 처리 미뤄 현정책 유지

백악관 강경파-배넌, 밀러, 온건파- 프리버스 실장
트럼프 본인 구제의지 불구 반대파들 많아 미루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드리머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강온파들에게 시달리고 있어 해법을 미루는 것으로 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들 만큼은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반이민파들이 주변에 많아 조기 행동을 미루는 것으로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달부터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DACA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크게 부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DACA는 나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시인하고 “대부분 굉장한 아이들이 있어 관대한 마음으로 다루고 있으나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나의 말이 맞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 참모들사이에서도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와 스티븐 밀러 선임 정책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DACA 추방유예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반면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등은 심각한 부작용과 반감을 이유로 즉각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통령은 DACA 문제를 지금당장 서둘러 해결할 필요는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구태여 새로 만들어 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던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당분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완전한 해법이 나올때 까지는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처리방안을 4주안인 2월안에 제시할 것으로 밝혔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미뤄 DACA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도 2012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따라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새로 신청하거나 연장하려는 드리머들의 신청서를 계속 받아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워싱턴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브리지 법안등 드리머 구제법안들이 국경 보호 강화 방안과 연계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이면 구제해주는 쪽으로 DACA 드리머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