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취업비자, 영주권 억제 본격 추진

트럼프 비자남용 조사 주 타겟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연방의회 H-1B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 두가지 요건 요구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새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억제하려는 이민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H-1B 비자를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인재고용 을 억제시키려는 법안이 공식 상정됐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취득이 트럼프 새행정부 의 출범으로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열흘후면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100일내 주요 과제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해치 는 비자남용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공언한데 맞춰 연방의회에서 합법 취업비자 억제 법안이 본격 추진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스콧 피터스 하원 의원은 최근 미국인 일자리보호와 증가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 HR 170)을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 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H-1B 취업 비자를 억제시켜야 할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법안은 구체적으로 H-1B 비자를 전체 직원의 15% 이상이 소지하고 있는 H-1B 의존 업체들에게 두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재 고용을 억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H-1B 의존 업체들은 첫째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 들이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해당 일자리에 미국인 근로자 부터 우선 고용하려 시도한 고용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 법안에선 현행 법안에서 두가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H-1B 비자 신청과 취득을 어렵게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H-1B 비자를 신청할 때 6만달러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고용계약을 맺거나 미국석사학위를 갖고 있을 때에는 미국 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입증을 면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새 법안에서는 미국석사 요건은 없애는 대신 연봉 10만달러이상을 지불해야 면제를 요청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럴 경우 H-1B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조건을 모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0만달러이상 지불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재 고용을 꺼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H-1B 취업비자의 경쟁률이 현재 3대 1에서 낮아지거나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연간 8만 5000개를 모두 발급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들중 80%이상이 신청하는 취업영주권 취득도 연이어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