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 실업수당, PPP, EIDL 수천억달러 사기신청 10년간 추적한다

중소기업청 PPP, EIDL 의심되는 200만건 집중조사. 실업수당 4만건 조사
바이든 연방사기범죄 공소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려 추적

팬더믹 긴급 지원금으로 제공했던 연방실업수당, 종업원 급여보호,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사기로 받은 개인과 업체들에 대해 10년간이나 대대적인 추적조사가 펼쳐지고 있다.

수백만명의 개인과 업주들이 1000억달러 이상 사기로 불법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돼 연방정부의 21개 부처 감사관실과 FBI, IRS 등이 총동원돼 추적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늘어났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경제가 올스톱되자 워싱턴 정치권이 3차에 걸쳐 5조달러나 긴급지원했으나 수백만명의 개인과 업주들이 사기신청으로 수천억달러를 불법으로 챙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트럼프 시절 1차와 2차를 합해 3조 1000억달러, 바이든 시절 3차 1조 9000억달러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최단시일내 풀었으나 수천억달러를 빼간 최대규모의 사기행위도 발생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법무부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21개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팬더믹 대응 책임위원회 를 구성해 3가지 긴급지원금 이었던 연방실업수당,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1만달러를 무상지원한 긴급재난 지원금 EIDL에 대한 대대적인 사기수사와 조사 추적에 돌입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SBA는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200만건의 PPP와 EIDL 신청서의 진위여부와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기 청구로 새어나간 팬더믹 재난지원금의 총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고 있다 고 보도한데 이어 뉴욕타임스는 1630억달러의 사기청구와 지급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PPP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지원해준 프로그램으로 종업원 수에 따라 지급됐는 데 종업원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지점으로 불법 청구해 거액을 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우체국 직원은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유에스 포스탈 서비스라는 유령회사 이름으로 8만 2900달러의 론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특히 1만달러씩 무상지급했던 EIDL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며 묻지마 신청과 지급으로 거액이 새어나갔으며 똑 같은 연락처를 중복사용했어도 지급한 사례만 해도 58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EIDL 알선업체들까지 활개치며 눈먼 돈이 되버렸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연방실업수당에서는 일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기본이고 수감자, 가공인물, 사망자들에게도 지급 된 부당청구가 상당수 포착돼 추적되고 있다.

한 실업수당 청구자는 29개주에서 동시에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 감사관실은 현재까지 10억달러의 사기청구를 포착해 금융사기로 기소했으며 60억 덜러 규모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실업수당 사기청구로 의심되는 3만 9000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초 연방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린 법률을 서명발효시켜 앞으로 10년간 팬더믹 긴급지원금 사기행각을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