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경기부양책, 연방예산안에 부착 11일 이전 처리’

더이상 지연없이 11일 이전 통과 12월 시행 확실시
연방실업수당 300달러, ppp재개, 1200달러는 내년초로 연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1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연방예산안에 부착돼 처리될 것으로 예고돼 12월 시행이 보다 확실해 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 PPP 지원은 재개되는 반면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로 1차에 비해 절반에 그치 고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은 내년초로 미뤄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무려 8개월이나 끌어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총규모를 절반이하로 축소시켜 연내 시행을 위해 탄력과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11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연방예산안에 부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11일이전까지 연방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코로 나 구호 패키지를 부착시킴으로써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연내 시행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에다가 일부 특정예산 을 추가한 옴니버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도 부착시켜 11일 밤 11시 59분 이전에 최종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옴니버스 연방예산안에 부착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9080억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이 대체로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겠다고 양당의 최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모두 약속해온 직접 지원은 새 행정부와 새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내년 2월이나 3월로 미뤄지게 된다.

12월 26일이면 모든 연방지원이 끊어지는 연방실업수당이 부활돼 내년 3월말까지 지원되지만 주당 300달러로 1차분 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소업체들은 재개되는 종업원 급여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2차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수개월간 고집해온 2조 2000억달러를 포기하고 9080억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지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고 코로나 백신이 12월 중순부터 접종에 돌입하는 등 두가기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민 1200달러 직접지원은 대통령 후보들과 양당 지도부, 양당 상하원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해 왔으나 선거전과 같은 표심잡기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양당 타협을 위한 총규모 낮추기를 위해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