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연방지원금 ‘트럼프 중단 vs 공화당 지속’

트럼프-피난처 도시 270억달러 지원중단 입법 요구
공화지도부-예산안 통과위해선 중단 불가, 계속 배정 결정

서류미비자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지원키로 결정해 내분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연방의회에 입법을 요구한 것이지만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중단할 수 없다며 대통령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내 대도시들이 거의 모두 해당되는 서류미비자 피난처(Sanctuary)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취해 내홍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민정책 주무장관들과 공화당 상하원 의원 5명, 일부 지역 사법당국 수장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이민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어 불법이민은 물론 범죄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들 피난처 도시들에 매년 무상지원하는 연방지원금을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 또는 삭감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려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등 연방법원들은 “연방의회가 이미 지출을 승인한 연방지원금을 행정부가 중단할 수 없다” 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또한번 제동을 걸어 놓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피난처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지출을 중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반대하는 지원중단을 입법할 수 없는 처지여서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옴니버스 예산안에서도 피난처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계속 배정키로 결정했다.

워싱턴 디씨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대 대도시를 모두 포함해 미국내 106개 피난처 도시들에는 한해에 연방그랜트와 다이렉트페이먼트로 270억달러가 무상지원되고 있다.

연방지원금은 경찰과 소방서 등 사법당국은 물론 학교와 공공 주택, 지역사회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

270억달러 가운데 뉴욕시가 76억 4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시카고는 52억 8500만달러, 워싱턴 디씨 21억 7000만달러나 된다.

이에비해 연방당국과 불법이민단속 문제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엔젤레스는 5억 250만달러, 샌프란시스코 5억 900만달러, 샌디애고 4억 7500만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집계 됐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