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 취업비자 본격 재추진

한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만 한해 1만 5000개의 미국 취업비자를 제공하려는 파트너 한국 법안이 연방의회의 지한파 의원들과 주미대사관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과 이수혁 주미대사가 만나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 법안을 조속히 성사시키기로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미 FTA가 체결시행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한국정부와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들이 다시 손잡고 입법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연방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과 한미교류, 한미경제에 크게 기여할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현재의 117차 회기에도 재상정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만 한해 1만 5000개의 E-4 취업비자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유학와 있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학력, 전문직 기술 인재들이 한회계연도에 1만 5000명이나 특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서 취업하게 된다.

더욱이 1만 5000명에는 배우자와 동반 자녀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한해 3만명이상이 미국서 새로 거주하게 된다.

E-4 코리아 비자는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게 이미 발급되고 있는 E-3 호주 비자와 H-1B 싱가포르 비자와 같은 성격으로 대략 3년에 3년을 추가해 6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6년간의 취업기간중 스폰서를 구하면 미국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도 있다.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 2011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고 2012년 시행에 착수 했을 때에 사실상 약속된 것이지만 다섯 회기 연속으로 뒷심이 부족헤10년째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재상정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버지니아에 지역구 를 두고 한인사회의 친구임을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한국계 연방하원인 공화 당의 영김 의원이 공동 제안해 초당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두 의원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 한인 앤디 킴 하원의원과 친한파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 등 5명과 공화당에서 데빈 누네스 하원의원 등 3명이 코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 10명의 양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인 연방하원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의 재선 앤디 킴 하원의원이 백악관과 펠로시 하원의장측에 직접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고 공화당의 세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들이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