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8년째 오리무중

조윤제 대사도 2년 임기중 성사 못시켜
한국인 전문인력 한해 1만 5천개 취업비자

한미 FTA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인 전용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가 8년째 오리무중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2년간의 재임기간중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얻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된 첫번째 주미대사인 조윤제 대사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조윤제 대사는 2일 주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가 생일(개천절) 맞이 경축 리셉션에서 외교사절과 한인 들에게 석별의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조윤제 대사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전용 미국 취업비자 신설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인들에게만 매년1만 5000개의 미국취업비자를 발급하려는 법안이 8년째 공전되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받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힌국인 전용 취업 비자 신설은 만 8년이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만 미국취업비자를 매년 1만 5000개씩, 가족들을 포함하면 3만개 이상 발급 하려는 법안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으로 이름 부쳐져 매번 연방의회에서 추진 돼 왔다.

연방상하원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법안에 댜햐 2년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자동폐기되고 새 회기 시작에 맞춰 재상정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은 연방상하원에서 친한파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양당 의원들 이 앞장서고 있으나 이민개혁이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올 스톱 되어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한해에 6800개를 배정받고 있으며 호주는 E-3 전문직 취업비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