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단일 건보제도 연방하원 도입 추진

‘메디케어 포 올’통과 코커스 발족

연방하원도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70여 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19일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 통과를 위한 코커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코커스를 주도하고 있는 프래밀러 자야팔 의원은 “앞으로는 전 세계의 건강보험 시스템 현황을 조사해 미국에 맞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안을 마련, 입법화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하원이 마련하게 될 건보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상원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시스템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민에게 병원 진료와 입원, 치과 등이 커버되는 ‘유니버설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해 보험료나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은 내주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금을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할 수 있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또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고가의 의료 장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택스 등을 폐지하는 법안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