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메디케이드 걱정되네”

트럼프 정부가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시행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대학생 학자금 및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지난 23일 확정,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로, 향후 10년간 8,000억 달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행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1,000만명 이상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당장 내년부터 한인은 물론 메디케이드와 연관된 노인복지시설, 병원 및 약국 등 여러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인 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관계자는 “아직은 뚜렷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규모를 줄이겠다고 공표하고 첫 번째 새 예산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줄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이 줄면 그에 따라 수혜자 규모가 줄게 되고, 수혜자를 줄이려면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이 뻔하다”면서 “앞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현행보다 까다롭게 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럴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기준인 65세 이상자의 1인 또는 2인 가구 수입(인컴)액수 상한선이 현행보다 낮아져 강화되거나 다른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재 애틀랜타에는 65세 이상 한인이 2만명 이상이며, 이중 40% 정도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병원, 약국 등은 메디케이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모씨(둘루스 거주)는 “갈수록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다”며 연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푸드스탬프의 경우도 예산규모가 줄면 자격심사가 더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줄게 되면 한인상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도 새 예산안 통과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한인 밀집지역인 귀넷, 포사이스를 비롯한 21개 카운티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신체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구직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푸드스탬프 감축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푸드스탬프 자격도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