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판결 20년래 최저

TRAC, 2017회계연도 120명… 뉴욕 12명·뉴저지 7명

지난 한해 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지난 2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2016년10월1일~2017년9월30일)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한인 이민자 추방판결자 수는 TRAC가 추방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다.

한인 추방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5년 141명, 2016년 122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 한해 주별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뉴욕 12명, 뉴저지 7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75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45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추방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3만9,7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2만1,347명, 온두라스 1만8,319명, 엘살바도르 1만5,22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125명, 세네갈 123명 등 다음으로 40번째로 추방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