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9천여명 추방유예 혜택

지난 10년 DACA 수혜 국가별 5번째로 많아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9년간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2년 8월15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한인 DACA 신규 신청건수는 9,8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인의 DACA 갱신 신청건수는 2만4,824건이었으며, 승인건수는 2만4,301건이었다. 신규와 갱신 신청을 합치면 총 3만3,338건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출신국가별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DACA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96만7,843건이 신규 접수됐으며 이중 82만8,270건이 승인됐다. 신규와 갱신을 합한 승인 건수는 총 296만548건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85만1,474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주(48만558건)와 일리노이주(15만7,498건)에 이어 뉴욕주(13만7,398건)가 네 번째, 뉴저지주(7만8,089건)가 9번째였다.

또 이번 자료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재개된 이후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규 신청서 4만9,921건이 접수됐지만, 승인 건수는 단 763건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조치와 신청자 몰림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DACA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며 되살아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신규 신청을 포함해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규 신청이 재개됐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