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전원재판부 재심 검토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재심 절차가 현실화한다면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미국 내 공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시드니 토머스 법원장은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 재심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심투표를 요청한 판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심 절차에 들어가려면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재심이 결정되면 애초 3명으로 구성됐던 항소심 재판부는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일시 제한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