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차량번호판으로 정보 수집

LAPD 자동판독기 이용, 범죄무관 주민 사생활까지…감사국 지적에 감시 논란

LA경찰국이 차량번호판 자동 판독기(ALPR)를 통해 범죄와 관련 없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캘리포니아주 감사국은 LA경찰국이 ALPR 장비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LAPD가 수집한 차량번호판 스캔 이미지는 대부분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주 감사국의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은 “수집된 정보는 병원진료, 숙박장소, 종교생활까지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사생활 노출이 아닌 범죄수사에 한정돼 사용되어야 한다”며 LAPD의 ALPR 사용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량번호판 판독기는 가로등과 경찰순찰차에 장착된 자동카메라가 시야를 통과하는 차량번호판 이미지를 수집 및 저장하는 기기로 차량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장된 판독 이미지는 도난 차량 및 범죄에 연류된 차량을 포함 형사사건 차량 목록과 비교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LA경찰국이 자동차량번호판 판독기로 수집하고 다른 관할구역과 공유하는 3억2000만개 판독 이미지의 99.9%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차량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경찰의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 오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의 사용목적과 대상, 수집된 정부 보관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LAPD는 이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현재 자동차량번호판 판독기 시스템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오는 4월 이를 공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