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된 서류미비자 구제안도 거부, 임시체류허가 검토

상원입법고문-2010년 이전 장기 서류미비자 650만 구제안도 거부
민주지도부-10년간 페롤(임시체류허가) 일부 영주권신청기회 부여안 고려

민주당이 플랜 B로 제시한 10년이상 장기체류 서류미비자 650만 구제안도 상원입법고문에 의해 거부 돼 바이든 가족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10년간 임시체류허가 신분을 부여하고 일부에게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기회를 제공 하는 플랜 C를 모색하거나 상원입법고문의 거부를 일축하고 강행하는 옵션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사회정책 법안에 수백만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두번째로 거부당해 이민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플랜 B로 리지스트리 데이트를 현행 1972년 1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에 제시했다.

이민 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하면 이 날짜 이전부터 10년이상 미국에서 체류해 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구제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구제안이 예산조정법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수정제안은 첫번째 800만 구제안과 비슷한 규모로 대거 합법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영향을 훨씬 초과하는 정책변화이므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은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추가 옵션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플랜 C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플랜 C는 또다른 구제조치를 상원입법 고문에게 제시하거나 그녀의 거부결정을 일축하고 구제조치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입법고문에게 또다시 제시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주권, 시민권 허용안이 아니라 10년짜리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한 후 일부에게는 영주권 신청기회를 제공하는 2단계 구제안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민 페롤로 불리는 임시체류허가는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임시보호신분자 등에게 부여해 10년동안 합법 거주하게 한후 미국시민권자의 가족이민 등을 통해 미국서 그린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2단계 구제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민옹호단체들의 강한 압력을 받고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입법고문의 거부 판정을 일축하고 이민자 구제조치를 바이든 사회정책 법안에 포함시켜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통과시키는 옵션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수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운명이 걸린 이민자 구제안이 민주당의 독자가결안에 포함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기록될지 10월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