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현금지원·400달러 실업수당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공개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미국인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는 현금 지원·추가 실업수당 확대 등은 물론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와 연방 최저임금 단계적 15달러 인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해있는 미국인 구제를 위한 방안들이 대폭 담겼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아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어떤 내용 담겼나= 바이든 당선인 부양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현금 지원을 1인당 1,400달러씩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00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차와 2차 지급 때는 수혜대상에 제외됐던 대학생과 장애인 등 성인 부양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모 중 한 명이 합법 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시켰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추후 연방의회에 세부법안이 상정돼야 정확한 수혜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TV EVENT

이번 부양안에는 또 ▲추가 실업수당 규모를 현재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현재 3월14일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 ▲퇴거 및 압류 유예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 ▲연방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자녀 1인당 세금 공제액(child tax credit)을 현재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자녀일 경우 600달러 추가 부여해 총 3,600달러 ▲1년에 한해 1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도 현재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3,500억 달러 ▲K-12 및 고등교육기관에 1,70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50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 투입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150억 달러 투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현 가능성은= 바이든 당선인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이 실현되려면 연방의회, 특히 연방상원 공화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계와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는데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지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6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계 전원은 물론,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사실상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원 민주당은 단순 과반수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하지만 예산 조정 절차는 지출·세입·연방 부채한도 등의 안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연간 1개의 안건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민주당은 양당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정책을 따로 떼서 단독 법안으로 다룰지 아니면 논란이 될 수 있을 정책과 병합해 하나의 법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을 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