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된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된다

국토안보부 신속 추방 획기적 확대 23일 발효
2년 안된 불체자 국경이나 국내 어디서라도 체포되면 즉시 추방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어디서 체포되더라도 재판없이 신속추방 당하게 돼 이민 사회에 또다른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 미만의 불법이민자들이면 국경이나 내부에서 체포하는대로 이민재판없이 신속추방 하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모두 이민재판없이 신속추방하는 새이민 정첵을 끝내 강행하고 나서 이민사회를 한층 긴장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서 2년이상을 살아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불법이민자들은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추방하도록 신속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새 정책을 23일자로 발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국서 살아온지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23일부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이민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시 구금돼 있다가 즉시 신속 추방당하게 됐다.

또한 국경 인근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신속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국경으로부터 100마일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신속 추방하도록 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나서 이민법원 적체로 속도를 내지 못해온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의 적체에 걸려 연간 추방한 이민자 숫자가 29만명으로 오바마 시절의 최고치 였던 41만명 보다 훨씬 적었으나 신속추방 확대로 곧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직후인 2017년 초에도 신속추방 획기적 확대안을 시행하려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유보해왔는데 올들어 국경위기와 이민법원 적체가 크게 악화되자 강행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 획기적 확대는 즉각 법적 소송을 당해 또다른 법정투쟁을 겪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내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는 “거의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법적절차없이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 확대안은 다른 이민단속 정책과 마찬가지로 줄소송을 당해 연방지법에 의해 초반에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수년에 걸쳐 연방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또하 나의 마라톤 법적투쟁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