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된 불체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

선거 앞두고 다속 강화, 자진출국 회피자 타깃

11월3일 대선를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체자 단속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감독 및 지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속 파기 작전(Operation Broken Promise)’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속 작전은 자진 출국을 어긴 불법체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수년동안 수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특정 날짜 내에 자진출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법원 자료를 집계하는 시라큐스 대학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는 이민 법관에 의해 총 1만6,451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자진출국을 택하는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트럼프 반이민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재입국 금지 기간이 강제추방 이민자들보다는 짧아지게 돼 최근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사례가 늘어난 만큼 자진출국 기한을 어긴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해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출국을 어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 중 하나로 “추방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단속에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 작전은 ‘법과 질서’를 선거 캐치프래이즈로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현 행정부의 핵심 현안인 ‘불법이민 단속’의 예를 모범 사례로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