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신년특집] 트럼프 대통령 시대 도전과 전망

▶ ‘국익우선 현실주의’로 USA호 방향전환

새해 새롭게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는 미국이 국내외 정책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미국’을 지향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역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미국 재건설’을 기치로 ‘변화’를 역설해 온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호는 ‘아메리카니즘’, 즉 미국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새로운 신조로 삼아 항해에 나설 태세다. 새해 1월20일 취임식을 갖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정치, 경제 및 외교, 안보 등 정책이 2017년 미국인들과 전 세계에 가져다 줄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정리해본다.

■ 외교

러시아 이용해 중국견제 나설듯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열어갈 아메리카니즘의 시대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가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의 말이다. 완고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압박 등에 기댄 단순한 고립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말이다.

수사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은 그렇지만 트럼프 외교 정책은 기존 미국 정부가 취해왔던 세계주의와는 다른 방향의 거대한 전환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격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지켜왔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 즉 중국만을 인정하고 대만은 무시해왔던 스탠스의 전환을 시사하고 나선 것처럼 보인 것도 그 하나다. 물론특히 블라디미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친러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를 미국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키워주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93)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매우 중요한 외교 이슈를 많이 제기했다”며 “그것이 적절히 다뤄진다면 좋은, 대단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와 관련해서) 일종의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외국에는 충격적 경험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로, 외국에게는 트럼프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 경제와 무역

대외적 ‘보호주의’ 대내적 ‘규제개혁’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대내적으로는 부자 감세와 규제개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검토,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통상 이슈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예상된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기존 경제질서에 대한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경제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평소 세제 간소화를 주장해 온 만큼 조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재무장관에 스티브 므누신, 상무장관에 윌버 로스 등 월스트릿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경제팀은 물론 내각의 상당수를 자신과 같은 ‘초갑부’ 출신들로 채운 점이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 경험이 전무한 월스트릿과 기업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을 이끌면서 국정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빈부격차 해소 등 국가의 큰 그림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월스트릿과 재계 출신 장관 지명자들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부자 감세와 규제개혁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민

‘추방유예’첫 타겟, 정책시행엔 완급

‘반이민 정책’을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국경 장벽 건설’ 등의 공약처럼 다른 정책 분야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와 취임 직후부터 가시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과는 달리 대통령 당선 후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실제 취임 후 이민 정책 변화의 완급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이민정책 변화는 추방유예(DACA) 중단 가능성이다.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연방 의회의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중단될 수 있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대거 추방도 트럼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대 1,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체자들을 한꺼번에 미국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범 전력 이민자 등을 우선적으로 추방 대상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노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의 일부도 뜯어고치려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인들의 일자리 확충 문제를 이민 문제와 연계시켜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어 취업비자 등과 관련한 사기 및 문제점 등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 합법 이민 쿼타 축소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반도 정책과 한미관계

FTA·방위비 분담 등 불확실성 주목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 관계는 일단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한미 FTA 재협상 추진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며 차별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실제 한반도 정책의 변화의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트럼프 시대 출범에 맞춰 이에 대응하는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대기업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 수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제대로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뒤에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 문제는 꾸준히 거론하고 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군 출신이 이끄는 안보정책은 IS 대응에 집중되고, 틸러슨의 외교 정책은 통상에 초점이 맞춰져 북핵 등 한반도의 안보 이슈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5~6월에 있었던 인터뷰와 유세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발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의 대선 1차 TV토론에서는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