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이민빅딜, 인프라 사업에 초당 합의 기대

새해벽두 DACA 이민빅딜, 사회기반시설 초당합의 모색
올 여름부터 11월 중간선거로 당파 대립 전면전 불가피

2018년 새해 워싱턴 정치는 새해벽두붵 DACA 해결책 등 이민빅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놓고 보기 드문 초당 합의를 모색해 타협정치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초여름부터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당파대립과 사활을 건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새해 워싱턴 정치는 상반기에는 초당적 합의를 모색하고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때문에 당파대결 전면전을 벌이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벽두부터 DACA 드리머 해결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이슈에서는 초당적인 빅딜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1월중에 이민빅딜을 타결짓기 위해 DACA 드리머 80만명 합법신분 부여안과 함께 처리할 국경 안전강화조치와 이민제도개편의 세부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상원의 개원일인 3일 공화당의 폴 라이언, 미치 맥코넬,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등 이른바 빅 4 지도부가 백악관의 예산실장과 의회보좌관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새해벽두부터 실질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배정해주고 체인 이민과 추첨영주권은 폐지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경장벽건설 대신에 국경펜스 첨단화와 국경순찰대원 증원등의 예산 배정으로 대체 하고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의 폐지는 별개로 다루자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감세때문에 투입예산을 대폭 삭감해 줄달이기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와 철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개보수 또는 확장하는 인프라 사업에는 민주당이 1조 달러 짜리 패키지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로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지역정부와 민간업계에게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새해 상반기에는 이민빅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서 초당적인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11월 중간선거때문에 당파대결로 되돌아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율이 40%에 턱걸이하고 있는 현상황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치를 경우 공화당은 24석만 빼앗겨도 하원을 상실하게 돼 적어도 한곳, 자칫하면 상원까지 두곳모두 다수당을 민주당에게 내줄 위기 를 맞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