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높아지는 트럼프 이민빗장, 미국이민 좁은문

영주권 거부 사유 퍼블릭 차지 확대적용시 그린카드 대거 탈락
H-1B 새 추첨순서만으로 한국 등 외국 대졸자 한해 5천명 줄어

2019년 새해에는 트럼프 이민빗장이 한층 더 높아져 미국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더욱 좁은문이 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는 4월에 사전접수될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선 미국석사이상에게 5000명이상 더 당첨되게 만들어 외국 대졸자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까다로운 심사와 늑장처리로 그린카드받기는 수년씩 지연 되며 감소되고 있다.

◆돈없거나 정부복지 이용하면 영주권 안준다=2019년 높아지는 트럼프 이민빗장은 한마디로 돈없거나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안주겠다는 새 이민정책으로 요약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1차 제안(Proposed Rule)에 60일간 21만건 이나 의견이 쇄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 새 규정이 이민사회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이민신청자가 정부복지중에 SSI, TANF 등 현금보조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식료품지원),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보가운데 처방약 인 메디케어 파트 D 등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보조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현재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정부의료보험과 노년층의 처방약, 공공주택보조 등을 금지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가족들의 초청으로 이민오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연방빈곤선의 125% 보다 2배인 250%이상의 재정을 보증해야 영주권을 주겠다는 조치도 들어있다.

그럴 경우 미국에 있는 미국시민권자 자녀부부 2명이 한국에 있는 부모 2명을 이민초청하려면 현재 연소득이 3만 2000달러면 됐으나 앞으로는 6만 4000 달러나 되어야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행하면 한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100만명 안팎의 이민자들 중에서 고작 39%만 통과하고 43%내지 60%는 탈락할 것이라는 적색경고까지 켜져 있다.

다만 이번 이민정책이 통제불능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거센 논란을 빚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 당이 강력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 대졸자들 전문직 미국취업 훨씬 좁아진다=오는 4월에 실시될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부터 한국 등 외국 대학졸업자들은 전문직 미국 취업 길이 훨씬 더 좁아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컴퓨터 추첨순서만 바꿔도 미국대학원을 나온 미국석박사들은 5300명은 더 비자에 당첨되도록 만드는 새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꾸는 새 방법만으로 미국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최대 16%, 5340명이나 더 선정 될 것으로 공표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H-1B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등 외국대학 학사출신들의 미국 취업문이 한해 평균 4~5000명씩 줄어들어 훨씬 좁아 지고 미국 대학원 석사나 박사들은 그만큼 늘어나 넓어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세워 외국인재들의 전문직 취업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불법이민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도 최대한 줄이려고 갈수록 이민빗장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