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달러 예산결의안과 1조달러 인프라 초당안 동시 진전 길 찾았다

펠로시-중도파 타협 인프라 법안 9월 27일까지 표결 약속
예산결의안 220대 212로 통과 3조 5000억달러 독자안 세부안 마련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 진보와 중도파가 정면 대립했던 하원민주당이 타협에 성공해 예산결의안을 220대 212로 통과시켜 3조 5000억달러 짜리 독자안에 담을 세부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앞서 중도파들에게 1조 달러 규모의 상원가결 인프라 초당안을 하원에서도 9월 27 일까지 표결처리키로 확약해 주고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을 결집시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상하원의 면도날 차이의 다수당이어서 당내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 의회지도부가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동시 진전시키는 길을 찾아 중대 고비를 넘기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민주당내 중도파 10명의 요구에 일부 양보하고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동시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조 달러 규모의 상원가결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하원에서도 9월 27일까지 표결처리하기로 중도파들에게 약속해 줬다.

대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을 결집시켜 24일 오후 예산결의안을 찬성 220,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민주당 상하원이 독자가결하려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 법안들을 상원 위원회 별로 9월 15일까지 마련하고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게 된다.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동시 진전시키는 길을 찾아 중대 고비를 넘겼으나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 파간의 힘겨루기, 기싸움은 이제 본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법안을 놓고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2~3주 동안 본격적으로 펼쳐 지게 된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는 헬스케어 확대로 오바마 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메디케어에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3~4세의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포함해 무상교육을 4년 더 확대하게 된다.

맞벌이들을 위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보육비도 지원하게 된다.

미국민들이 12주동안 병가 또는 가족돌봄이를 위해 유급휴가를 갈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하원민주당 220명중에서 최대 블록인 95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의원 총회는 추가 현금지원금으로 매달 성인 1200달러,자녀 600달러씩 경제개선시 까지 지급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9월 중순 막판 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