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달러 바이든 인프라 법안 21일 상원표결로 판가름난다

사회인프라 초당안 21일 표결에서 60표 장벽 넘으면 성사
인적인프라 독자안 위한 예산결의안 민주 50명 결집시 통과

4조달러가 넘은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의 성패가 21일 상원표결에서 60표 장벽을 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신규투자와 기존예산을 절반씩 포함하는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초당안은 60표를 넘어야 성사되고 3조 5000억달러 짜리 인적 인프라 독자안은 민주당 50표가 전원 찬성해야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플랜의 초당안과 3조 5000억달러 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독자안이 오는 21일 상원표결에서 성패가 결판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회인프라 플랜과 나의 우선순위 제안들을 담은 인적 인프라 플랜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최종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두가지 인프라 법안에 대한 상원본회의 표결을 21일에 실시할 것으로 공표했다.

첫째 신규투자와 기존예산을 반반씩으로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키로 합의한 초당안에 대해 내용은 나중에 채워 넣는 쉘 빌(뼈대 법안)을 19일 토론종결에 상정하고 21일 상원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다.

21일 표결에서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 11명, 민주 11명 등 초당파 22명과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60표 장벽을 넘어야 사회인프라 방안이 초당 법안으로 성사된다.

둘째 21일에는 별도로 3조 5000억달러로 합의된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민주당 독자 예산결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공화당 동참없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3조 5000억달러 짜리 인적 인프라 법안을 예산조정법안으로 독자가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예산결의안은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도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 일단 진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가족 법안이 민주당의 독자가결로 성사되면 메디케어 커버 확장,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확대, 부양자녀 현금지원 4년 연장과 무상보육지원, 프리스쿨 2년과 커뮤 니티 칼리지 2년 등 4년간의 무상교육, 유급휴가 등 획기적인 정부지원이 실시된다.

아직까지 4차 현금지원이 포함될 거라는 신호는 없으나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추가 현금지원을 막판에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회인프라 초당안에서 신규투자 5790억달러에다가 인적 인프라 가족법안 3조 5000억달러를 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두가지 인프라 방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안과 거의 같은 4조 1000억달러가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