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현금지원 ‘매달 보다는 한번더, 늦으면 10월 가능성’

코로나 사태 완화, 경기회복 불구 미국민 다수 생활고, 4차 지원 필요
일상복귀, 의회 반분 고려시 매달 지원 보다는 한번더 가능성 더 높아

미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4차 직접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의 변화로 매달 보다는 1회성으로 한번더 지급하되 늦으면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민들에 대한 4차 현금지원은 4월 하순에나 공개되는 휴먼 인프라 투자에 포함되고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승인하려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른 1400달러씩의 3차 현금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시기에 4차 현금지원이 언제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50명이 잇따라 연대 서명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1회성으로는 불충 분하다며 매달 2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서 4차 현금지원금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과 경제분석가들의 언급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와 경제상황의 변화, 반분돼 있는 연방의회 등 을 고려할 때 4차 현금지원금이 한번더 성사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4차 현금지원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 60여명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매달 2000달러씩의 연속 지원 보다는 1회성으로 한번더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미국경제 전반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지지받기 어려워 지고 있다고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미국민들의 1900만명이 아직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세입자의 5가구당 1가구인 1000만 가구나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1회성으로 일단 한번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분석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의회에서 매달 2000달러씩 경기회복시 까지 지급하자는 방안 보다는 1회성으로 한번더 제공하고 그후에는 또다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경기부양책인 ‘더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패키지를 이번주부터 본격 추진하고 나섰는데 1차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3조달러 규모의 소셜 인프라 플랜과 2차로 사람들에 투자하는 1조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플랜으로 둘로 나눠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차 현금지원을 추진하게 될 경우 휴먼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킬게 분명한데 4월 하순에나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전했다.

셋째 민주당이 바이든 미국구조법 처럼 독자가결하려면 예산조정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한 회계 연도에 한번만 적용할 수 있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해 4차 현금지원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성사시키는 시기는 10월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