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추방위기 불체자 변호사비 지원

뉴저지주, 2018∼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

뉴저지주가 추방 위기에 처한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 1일 마련한 2018~19회계연도 예산안에 불체자들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0만 달러를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뉴저지주에서 추방 등 이민자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1,5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뉴저지 주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불체자 등 이민자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추방위기에 처한 불체자들에 대한 법률 비용은 지원은 그동안 전무한 상태였다.

불체자 추방 재판 등은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해 공개한 추방재판 이민자들의 변호사 조력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7년 미전역에서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371만여명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이민자는 168만여명이었고, 나머지 203만여명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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