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 합의안 도출 끝내 불발

연방하원 중도파 25일 심사배제 청원 표결 강행할 듯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을 둘러싼 공화당 중도파와 보수파 간의 합의안 도출이 결국 불발됐다.

의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중도파 의원과 폴 라이너 연방하원의장 등 당내 보수파들은 12일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중도파 의원들은 DACA수혜자를 비롯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부여하는 대신 국경 보안 강화를 제시했지만 보수파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의무화와 난민자격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결의(H.Res.774)를 통해 오는 25일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심사배제 청원에 필요한 정족수에서 단 1명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변이 없는 한 표결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하원은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4개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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