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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법체류자 메디칼 혜택 확대한다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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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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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법체류자 메디칼 혜택 확대한다

캘리포니아 주가 앞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메디칼 의료혜택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칼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주가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체류자에게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물러서지 않고 불법체류자에게도 의료혜택을 일반 주민들처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메디칼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 입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7억달러를 들여 불법체류자에게도 응급실 방문과 출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체류자도 메디칼의 모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도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로 곧 시행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증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입법분석 사무소에 따르면,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0 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로 더 몰려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미 가입자의 22%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훨씬 더 많은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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