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법안 표결 강행 초읽기

하원 심사배제청원 추진
공화5명 더 서명시 성사

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진행하는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H.R. 774)에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날 현재 공화당 의원 20명이 동참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서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 5명의 공화당 의원 서명만 하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만약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서명 정족수를 채울 경우 하원은 ‘퀸 오브 더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으로 보내게 된다.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도 강화하지 않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장벽 지원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초당적인 드림법안은 드리머 2~300만명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역시 양당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드리머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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