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이민 안받겠다는 ‘이민의 나라’

“기술자 우대”라더니 전문직 비자도 안내줄 심산…’배우자 취업허용’조항 삭제까지 검토
가족 초청 크게 줄인데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장벽

고학력·숙련공 중심의 ‘평점 기반'(merit based) 방식 이민 시스템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도 이민 장벽을 높이려 한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는 가족 초청 등을 통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고, 기술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방침과 대치되는 것이다.

AP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임 정권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히 강화했다. 기술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 기술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를 신청한다. IT 분야 기술인력이 주로 신청하는 이 비자는 매년 8만5000명 가량이 발급받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이 비자 제도를 이용해 자국민 채용을 기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자를 ‘기술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H-1B 비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 비자 갱신 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가 꼭 필요한 인력이며 최상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주 중심이 현행 기술이민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 CIS) 대변인은 “이런 제도 강화는 이민 제도의 통합성 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비자 승인율은 92.5%로, 오바마 정권 때인 2016년에 비해 겨우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반대다.

딘 가필드 정부기술협회(ITI) 회장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일부 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절차를 밟는 직원들이 있는데 유례없는 조사와 심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 이민 정책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모든 정부 기관에 “외국 노동자들의 미 입국에 관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최대한 많은 자국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발급 대상도 미국 내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소지자로 한정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유학생이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폐지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최근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민사건 신속 처리”
美’판결할당제’논란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반대가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