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등 지역정부 ‘피난처 주’ 정책 불복종 확산

로스 알라미토스·인랜드 등 백인 다수 도시
텍사스 등 18개 주는 연방정부 소송에 동참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를 법으로 명시한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Santuary State) 정책이 연방 정부의 제소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지역정부들이 반기를 들면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던 캘리포니아가 이번에는 불체 이민자를 보호에 반대하는 지역정부들과 맞서게 된 것이다.

공화당 색채가 짙은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피난처 주’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정책을 위헌적인 것이라며 ‘피난처 주’ 정책과 관련된 주법들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 소송에 오렌지카운티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결의안을 통과시킨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우리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이민자들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특히,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어렵게 만드는 주법 SB 54는 특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위헌적 법으로 지목한 SB 54은 경찰 등 사법기관이 ICE 등 연방 이민당국이나 연방 사법기관과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법으로, 지역경찰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아예 주정부의 불체자 보호정책에 대한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6일 셰리프국측은 연방 이민당국과 이민자 관련 정보 공유를 금지한 주법에 맞서 이날부터 셰리프국이 관할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됐다 풀려나는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일자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신분 수감자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주정부에 불복종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셰리프국측은 SB 54 주법이 수감자 석방정보 공개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오렌지카운티 소도시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회는 주정부의 ‘피난처 주’ 정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소송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지만 보수성향이 강한 백인 주민들이 많은 일부 지역정부들의 반발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정부와 로스 알라미토 시에 이어 일부 인랜드 지역 소도시들도 동참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난처 주’ 정책에 대한 반발은 지역 정부 뿐 아니라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정책이 위헌적이라며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텍사스 등 18개 주정부가 연방 법무부와 함께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건, 미주리, 네바다,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16개 주정부는 주법무장관들이 소송에 참여했고, 민주당 출신이 법무장관인 미시시피와 메인주는 주지사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