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보호 이민개혁법안 11월 선거후에나 재론

DACA 정책 3월 5일 이후에도 1년이상 유지
데드라인 없어져 이민법 중간선거후 올연말이나 내년 재추진

연방대법원의 심리거부로 DACA 추방유예정책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민 빅딜에서도 불리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심리 요청을 거부한 연방대법원의 조치는 드리머들에게 3월 5일 DACA 폐지일 부터 겪을뻔 했던 추방공포를 장기간 피하게 해준 반면 항구적인 합법신분부여는 대폭 지연시키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일인 3월 5일 데드라인에 몰려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법안을 타결지으려 시도해온 것인데 이제 그럴 시급성이 없어져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재론할 것 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연방의회가 DACA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 하고 있으나 사법부 결정을 기다려 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DACA 정책에 대해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의 절차를 마친후에나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빨라야 11월 중간선거 이후인 올연말이나 가능하고 통상적으로는 내년 6월말에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의회에서는 당초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DACA 해결책을 포함시켜 이민개혁법안을 재추진하려 했다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대폭 늦출 채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데드라인이 없어진 상황에서 서로 부담스런 이민법을 재론할 필요없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은 다음 레임덕 의회나 선거가 없는 내년에 핫버튼 이슈를 다루려 할 것 으로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 180만명에게는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받는 시기가 1년이상 늦어지게 됐으나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 등을 대가로 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재의 예상대로 민주당이 적어도 하원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강경파들이 더이상 가족이민 축소를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전에 필요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 가족이민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를 뒤로 미루고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건설만 담는 이민빅딜을 타결지으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