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와 공화당

북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 식민지 건설을 처음 추진한 사람은 험프리 길버트라는 인물이다. 그가 신대륙 탐험 중 죽자 그의 이복 형제인 월터 롤리가 길버트가 엘리자베드 여왕으로부터 받은 식민지 개척권을 인수해 북미 대륙 식민지 건설에 나서게 된다.

롤리는 엘리자베드의 총애를 받던 인물의 하나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이 신대륙 원주민을 착취해 얻은 황금과 은화를 실은 보물선을 카리브해에서 약탈해 여왕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훔친 물건은 왕과 신하가 반분했다. 롤리가 북미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주목적의 하나도 이 해적 사업을 뒷받침할 전진 기지 마련에 있었다.

롤리는 1587년 존 화이트가 이끄는 식민지 개척단을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인 로아노크에 파견하지만 물자 부족 등으로 생존이 어렵자 그는 115명의 영국인을 남겨두고 도움을 청하러 영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다음해인 1588년 영국의 해적질에 분노한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이끌고 침공하는 바람에 구조대를 로아노크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1590년에야 간신히 구조대가 도착하지만 남겨 놓았던 영국 이주자들은 종적이 묘연한채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영국인들의 북미 개척사는 인디언들에 대한 학살과 사기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미국은 1846년에는 멕시코와 전쟁을 일으켜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탈취했다. 존 퀸시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과 노예 해방 운동가인 프레데릭 더글러스,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에이브러험 링컨 등이 이 불법적인 전쟁을 규탄했고 ‘미국의 양심’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하긴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해 뺏은 땅도 원래는 멕시코 것이 아니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세운 식민지가 독립한 나라가 멕시코니까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남의 땅을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도둑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지만 지명은 생소한 인디언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그곳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디언들 생각은 다르다.

멕시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역사에 눈 감을 수는 없다. 멕시코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에 들어왔는데 이를 무력으로 점령한 집단이 자신들을 불법 체류자라 부르며 쫓낸다면 이를 수용하겠는가.

부모 손을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자녀(DACA) 구제안이 결국 지난 주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안은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승인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녀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지지 표가 이탈하는 바람에 상원 표결에 필요한 60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합법 이민자 수를 대폭 제한하는 트럼프 안도 지지 39표로 역시 부결됐다.

이번 이민 개혁 법안 실패는 전적으로 트럼프 책임이다. 그는 “의회가 통과시키는 법안은 무조건 서명하겠다”고 했다가 합법 이민자 대폭 축소를 포함한 자신 안이 아니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의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불법 체류자 자녀 추방 유예 기간 후 이들의 운명은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세상에 확실한 것은 3가지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며 마지막 하나는 라티노 인구는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플로리다를 1.2% 표차로 이겼고 텍사스에서는 52%로 신승했다. 플로리다 인구의 25%는 라티노며 지난 10년 늘어난 민주당원의 88%가 라티노였다. 텍사스가 지금껏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것은 텍사스 라티노의 40~45%가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아무 잘못 없이 어려서 미국에 온 이들이 강제 추방 당해 이산 가족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들이 과연 공화당을 지지할지 의문이고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날은 우리 생전에 오지 않을 것이다.

불법 체류자 축출도 좋지만 인도주의는 그만 두고라도 무엇이 공화당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 공화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국일보 민경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