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뒷걸음질, 정상처리 150일 소요

노동허가(PERM) 처리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지난 6일 발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정상처리분’(analyst review) 신청서는 2017년 8월 접수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다른 문제나 보충서류 요구가 없는 클린케이스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120∽150일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지난해 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셈이며, 지난 해 1월과 비교하면 2개월 정도 뒷걸음질 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정상처리분‘의 경우, 106일이 소요됐고, 지난해 1월에는 76일이 소요되는 등 트럼프 취임 이후 노동허가 처리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감사’(audit)판정을 받은 노동허가는 2017년 6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며, 재심(Reconsideration) 신청서는 2017년 12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또, 노동허가를 위한 ‘적정임금 산정’(PWD)은 2017년 11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약 8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