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조속한 DACA 해결 촉구한다

새해 들어 희망을 걸었던 ‘드리머’ 구제에 이번 주 초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좌초’ 아닌 ‘연기’다. 실망과 분노는 당연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투쟁을 멈추어서도 안 된다.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종료를 위해 민주당이 공화당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양보한 것뿐이다. 공화당은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 해법을 포함한 이민법안을 곧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미 DACA 수혜자였던 1만5,000명 드리머들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운전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빠져있다. 미국을 유일한 ‘내 나라’로 알고 미국에서 자란 이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음지에서 걸어 나왔고 신원조회를 통과한 후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납세자로서 잃었던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던 젊은 ‘미국인들’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3월5일부로 DACA 폐지를 결정한 이후 매일 122명의 드리머들이 DACA 보호를 상실하고 있다. 의회가 이들에게 신분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영구적 해결의 입법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봄부터는 DACA 신분을 잃는 드리머들이 하루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여론의 87%가 지지하고 있지만 드리머 구제가 현 의회 구성 상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은 알 수 있다. 통과되려면 그 내용이 상원에서 60표 지지를 확보할 만큼 진보적이라야 하고, 하원에서 과반수를 만족시킬 만큼 보수적이라야 한다. 여야 절충의 여지도, 논의할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로 기대되는 것이 대통령의 제안이다.

드리머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바꿔 혼란을 빚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신뢰할만한 타협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어제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드리머의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빅딜은 다시 한 번 기대를 갖게 한다. 가족이민 제한 등 치열한 쟁점을 담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안들에 비하면 초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의 빠른 타협이다. 180만명 젊은 미국인들의 삶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진지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의회에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