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협상, 또 먹구름

트럼프, 하루만에 입장 돌변
민주당, 국경장벽 지원 철회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가 본격적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을 포함한 이민 빅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민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이민 빅딜 협상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지원금 포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슈머 대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의 조건으로 멕시코 장벽 건설을 포함한 국경 보안 강화에 250억 달러 예산 지원을 내걸었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합의에 대해 찬성하고 하원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DACA 구제법안 마련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멕시코 장벽 건설 지원금을 약속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장벽 건설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장벽 건설을 지원금을 거부할 경우 이민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화당 존 코닌 하원 원내총무는 “국경 보안 강화는 이민 빅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를 제외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연방 셧다운 직전과 직후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2월8일까지 DACA 구제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러나 국방 강화와 국경 안보를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CNN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앞서 법무부가 상고한 DACA 폐지 결정 무효화 케이스를 받아들이지 여부에 대해 신속 판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16일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대법원 심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