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폐지 없이 DACA구제 동의 못해”

공화당, 연쇄이민·추첨영주권 중단이 최우선

공화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 합의안(Gang of 6 proposal)에 대해 공식 거부입장을 밝히고 나서 연방 의회의 DACA 구제안 협상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데이빗 퍼듀(조지아) 상원의원 등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합의안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이날 공개한 공식 입장발표문을 통해 “‘더빈-그래험-풀페이크 합의안’(Gang of 6 proposal)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연쇄이민 폐지와 추첨 영주권 폐지 조건을 담고 있지 않으며, 국경보안과 이민단속 강화조항도 빠져 있다”며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상원 합의안은 현재 DACA 수혜자 뿐 아니라 DACA 수혜자들의 불체신분 부모들까지 사면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상원 합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이들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DACA 청년 구제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불체 부모 구제 주장은 협상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튼 상원의원 등은 최근 정치전문지 ‘더힐’ 기고문을 통해서도 연쇄이민 중단 조항 없는 어떤 형태의 DACA 청년 구제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가족초청 이민을 통한 연쇄 이민은 미국 이민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춘 이민자 대신 가족 연계를 통한 이민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 이민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원 합의안에 대한 공식 반대입장 발표를 주도한 톰 코튼 상원의원은 현행 가족이민제도를 폐지수준을 대폭 축소하고, 합법이민제도를 ‘메릿 베이스(merit-based) 포인트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제안한 ‘레이스 법안’(RAISE Act)을 퍼듀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화당의 이민개혁은 코튼 상원의원이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