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 DACA+국경안전 후 포괄이민개혁’ 제안

양당 이민협상파 상하원의원들과 회동 ‘2단계 이민개혁 추진 가능”
1단계 드리머 시민권+ 국경안전 강화 이민빅딜 1월중 타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선 DACA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 부터 합의한 후에 포괄이민개혁 을 추진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이민빅딜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경펜스 등의 증개축과 드리머 보호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성 협상을 거쳐 1월중에 이민 빅딜을 타결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양당의 이민개혁 협상파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2단계 이민개혁 추진방안을 전격 제안하고 나서 1월중 이민빅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드림법안의 공동저자인 공화당 린지 그래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20명이나 백악관에 초대해 DACA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랑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 해야 한다”면서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이민빅딜을 서둘러 타결지어주길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선 드리머 보호조치와 국경안전 강화에 합의한 다음 포괄이민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이민개혁 추진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는 백악관이 드림법안의 대가로 70가지 이민요구사항들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까지도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좁혀진 것으로 둘로 나눠 분리 추진함으로써 시한에 몰려 있는 DACA 해결책 부터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빅딜 협상파들은 어떤 내용으로 드리머 보호법안을 채택할지와 국경안전 강화예산에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베정할지를 놓고 최후 담판성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10년간 180억달러를 투입해 국경펜스 등을 316마일을 증설해 1000마일로 늘리고 407마일은 보수,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80만 드리머들에게는 조건부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었으나 시민권을 취득 하기까지 10년 안팎이나 기다리도록 만드는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인이민에 대해선 1단계에선 전면 폐지 대신에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와 형제자매의 이민초청을 금지하거나 10년간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첨영주권은 전면 페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하고 그 부분을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추방위기에 몰리는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