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펜스 안전강화 + DACA 시민권’ 이민빅딜 용의

트럼프 “2000마일 국경장벽 아니라 일부 펜스, 차량차단벽, 인원증원’
DACA 드리머 시민권 허용하되 10년안팎 대기, 법발효후 3년만 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마일 국경장벽 대신에 국경펜스를 포함한 국경안전조치만으로도 DACA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뜻을 밝혀 1월중 성사가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국경장벽 건설과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를 거듭 요구했으나 이민개혁 주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는 2000마일 국경장벽이 아니라 국경펜스 등 안전조치강화만으로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DACA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걸린 이민빅딜을 타결하기 위해 유연해 진 입장을 제시해 1월중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민빅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존 카닌, 척 그래슬리, 린지 그래험, 톰 코튼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회동을 갖고 DACA 드리머 보호법안과 함께 처리해야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며 협상전략을 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국경장벽건설,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를 거듭 요구했으나 이들 공화상원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연해진 요구사항을 제시해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강한 의지를 밝힌 것 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2000마일 국경전체에 3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며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공화당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으로 “국경 일부에는 펜스를, 어떤곳에는 차량차단벽을, 어느 지역에는 첨단 장비를, 어느 곳에는 순찰대원들을 집중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경장벽건설을 거부해온 민주당 전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방안이어서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들에게는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오픈돼 있다고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다만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몇년을 기다려야 할지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드림법안에서는 조건부 영주권후 2~3년이면 정식영주권, 5년후에 시민권을 취득해 모두 7~8년 걸리는 반면 석시드 법안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5년후 시민권으로 모두 15년 대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구제조치는 무한정 시행하는게 아니라 법발효후 3년간 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밝혔다.

셋째 체인이민 폐지에 대해선 최우선 순위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0년 안팎이나 걸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