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강경 이민정책 잇따라 소송당해 제동 걸린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이어 이민아동 무기한 구금도 소송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동서부 전역 20개주 앞장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려는 불법이민 아동 무기한 구금과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방안 등이 전국 20개주로 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20개주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들 가운데 한곳이라도 시행금지 명령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은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례없는 초강경 이민정책들이 전례없는 줄소송사태에 휘말리고 있어 연방법원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과의 합의를 22년만에 깨고 불법이민 아동들을 무기한 구금하겠다는 강경 이민정책이 26일 20개주로 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디씨 등 20개주 법무장관들은 “이민아동들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아동 무기한 구금정책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10월말 부터 불법이민 아동들을 가족단위로는 무기한 구금하겠다는 새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997년 연방법원과 사전합의했던 이른바 플로레스 세틀먼트에 따라 이민아동들에 대해선 20일후에는 석방하거나 보호시설로 넘기도록 돼 있는 현행 정책을 폐기하고 가족단위로는 이민시설에 무기한 구금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 또는 난민망명 희망자 등 이민가족들이 현 회계연도 들어 47만 5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근 5배나 급증해 국경위기가 크게 악화되자 어린이 까지 포함하는 이민가족 무기한 구금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연방법원과 22년전에 사전합의하고 시행해온 이민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깨려다 소송을 당한 것이어서 금명간 연방지방법원들이 시행중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앞서 일주일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발표하자 마자 역시 두 그룹을 합해 20개주로 부터 줄소송을 당했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10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는데 20개주로부터 위헌소송 을 당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제동을 거는데 앞장서고 있는 20개주는 캘리포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일리노이,매사추세츠,메인,메릴랜드,미시건,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레곤,펜실베니아,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워싱턴, 워싱턴 디씨 등이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