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이 법제화된 후 뉴욕주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주·상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을 쟁점화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나선 것.
존 플라나간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라잇 뉴욕법’은 지난 17일 주상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시 서명해 발효가 확정됐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도심 외곽 지역과 비도심 지역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에 대해 반대가 많았음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이 문제를 내년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도 “내년 선거에는 주상하원의원 선출과 동시에 대선도 열리는 만큼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고 자신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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