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이민국장에 강경파 기용, 이민적체 최악 우려

USCIS 국장대행에 초강경파 켄 쿠치넬리 지명 파문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심사 한층 강화, 이민적체 최악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을 이끌 국장대행에 강경보수파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 총장이 공식 지명돼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며 최악의 이민적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 지명은 그러나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하고 나서 상원 의 공식 인준을 받을 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합법 미국이민까지 억제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빗장이 낮춰질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고 반대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국장대행으로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명했다.

켄 쿠치넬리 지명자가 이민서비스국을 이끌 것이라는 소문은 오래전 부터 널리 퍼져 왔으나 이민옹호 단체들은 물론 상원 인준권을 갖고 있는 상당수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 한때 주춤했다가 지명이 강행됐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 지명자는 강경보수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 걸기가 한층 높아지고 견고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미국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비자나 이민 신청자들의 절반이상에 대해 보충서류(RFE)를 요구하면서 수속기간은 두세배 길어지게 하고 20~30%는 기각시키는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미국서 취업이민을 통해 그린카드를 받으려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이민국 관리와의 대면인터뷰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최장 48~49개월, 즉 4년이상 대기하고 있다.

미국시민권 신청서(N-400)도 현재 1년반 내지 2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의 지명으로 까다로운 심사와 보충서류 요구, 기각이 더 심해지면 최악의 이민적체를 겪을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 지명자는 불법이민 부모로 부터 태어나는 이른바 앵커베이비들에 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강력 반대하는 등 강경입장을 주장해와 합법이민에서도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영주권 거부 등 초강경 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자신의 낙선운동을 폈던 쿠치넬리 지명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고 상당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상원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통령의 공식 USCIS 국장 지명과 상원인준없이 국장대행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